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
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· 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게 교육을 제공하는기관을 어린이집이라 합니다.
만0세~만5세의 취학 전 아동을 원칙으로 하며, 필요한 경우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습니다.
설치주체에 따라 국· 공립, 사회복지법인, 법인· 단체 등, 민간, 가정, 직장, 부모협동 어린이집으로 구분됩니다.
만0세~만5세의 취학 전 아동을 원칙으로 하며, 필요한 경우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습니다.
설치주체에 따라 국· 공립, 사회복지법인, 법인· 단체 등, 민간, 가정, 직장, 부모협동 어린이집으로 구분됩니다.
입소 우선순위
- 1순위
-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(법정)
- -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
-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(중위소득의 50%이하)의 자녀
- -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(장애부모*)의 자녀
- *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중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거나 3급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
- - 아동복지지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
- -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
- -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*의 영유아
- *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「국적법」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
- *「국적법」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
- -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
- * 영유아 2자녀 가구의 경우,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 취학연령에 도달하거나 조기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
- * 태아는 자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태아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은 불가, 다만 둘째 자녀 이하를 임신 중으로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 가능(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등 제출)
- -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
- -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
- - 법인· 단체 등이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
- *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한 주체와 지자체 간 협의한 범위(30~70%)를 기준으로 거주자 자녀에게 우선 입소권을 부여하며, 협의한 범위 외(70~30%)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없이 일반적인 입소우선순위에 따라서 입소자 결정. 다만, 어느 한쪽의 현원이 부족하거나 입소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.
- 2순위
- - 기타 한부모· 조손 가족, 입양된 영유아,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· 자매
- * 재원아동 형제· 자매의 경우,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
- - 기타 한부모· 조손 가족, 입양된 영유아,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· 자매
입소자 결정
- 어린이집의 원장은 신청순위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신청자명부(시행규칙 별지 제17조의 2서식)를 작성· 비치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
- ※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의 대기자 전산 출력물로 대체 가능
- 입소 대기 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입소 시 원장은 증비서류를 제출받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
- ※ 제출받은 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은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」(기록물의 보존 기간별 책정기준)에 준하여 3년으로 함
- 입소확정 후 신청자는 증빙서류를 입소일 전 7일(휴일 포함) 이내에 제출하여 입소순위에 대한 증빙을 하여야 함
-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, 신청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이 취소됨
- 입소우선순위 해당 여부 및 증빙서류는‘입소일’을 기준으로 판단
- - 정원미충족으로 인해 즉시입소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및 확인 제외
- 입소대기대상아동의 범위(일반아동 만 0세 ~ 만 5세, 장애아동 만 12세)를 초과하는 경우 입소대기가 자동으로 삭제됨
- ※ 단, 시군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기기간 연장 가능
- 어린이집의 장은 당해시설에 결원이 생겼을 때마다 상기“입소 우선순위”를 기준으로 선 순위자를 우선 입소 조치
- - 동일 순위 내 경합이 있을 경우, 입소대기 신청 순서에 따라 순위 결정
- ※ 다만, 공동주택 관리동 의무어린이집(비국공립어린이집)의 경우 동일 순위내 경합이 있을 경우, 공동주택 단지내 가구의 영유아가 우선 입소
- ※ 지자체가 공동주택 관리동 의무어린이집을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 받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한 주체와 지자체 간 협의한 범위(30~70%) 내에서 공동주택 거주자 자녀에게 우선입소권을 부여하며, 협의한 범위 외(70~30%)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없이 일반적인 입소우선순위에 따라 입소자 결정.
- 다만 어느 한쪽의 현원이 부족하거나 입소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.
- - 부득이한 사정으로 선순위자의 입소가 불가한 경우, 선순위 보호자의 동의하에 선순위자의 입소를 보류하고 그 다음 순위자 입소 가능
- - 동일 순위 내 경합이 있을 경우, 입소대기 신청 순서에 따라 순위 결정
- 동이 입소신청자가 1, 2순위 항목에 중복 해당되는 경우, 해당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명부 작성
- - 1순위 항목당 100점(3자녀 이상 가구 자녀 및 맞벌이의 경우 각 200점, 맞벌이이면서 3자녀 이상이면 추가 300점 부여), 2순위 항목당 50점으로 산정
- - 다만,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점수합계가 같거나 높더라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음
- - 1순위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순위 항목이 해당될 경우 추가 합산 가능
어린이집 입소대상자 선정 및 반 편성시기 등
- 관할 지자체는 신학기 대규모 원아모집을 실시하고 입소대기관리시스템에 신학기 입소예정자를 2월말까지 확정하도록 권장